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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규제혁신 좌담회 "정부의 고객은 기업…함께 짐 짊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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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1-19 14:03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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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융합 신산업 육성이 화두로 부상했다. 우리 정부도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등 융합 신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운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핵심 기술 확보를 목표로 연구개발(R&D) 예산도 대거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 의지와 기업들의 현실 인식 간극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과 전자신문은 산·학 전문가를 초청해 정부 투자방향에 발맞춰 신산업 분야 소부장 R&D 성과 창출을 지원하면서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한 법·규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가나다순)]

△곽노성 한양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학과 교수

△김진웅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박홍석 한국산학연협회 회장·인덕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

△이창수 동진쎄미켐 상무

△천영우 인하대 환경·안전융합학부 교수

※사회=양종석 전자신문 미래산업부장

◇사회(양종석 전자신문 미래산업부장)=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한 지 세 달이 넘었다.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국내 산업 현안은 무엇인가.

◇안기현(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최근 규제와 관련된 것 때문에 기업이 많이 어려워한다. 산업 시각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다. 세계적으로 경쟁해야하는 상황에서 더 어렵다는 것을 느낀다. 이 문제는 그동안 우리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얘기했지만 의견이 수용 안 됐다. 사회적으로 같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고 해도 너무 빨리 바뀌어서 애로사항이 많다. 규제를 법제화해서 운영하지만 규제가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고민이 많다. 안전을 위해 '사고 제로(Zero)'가 목표지만 규제로 인해 '사고 제로'가 됐나. 규제를 적용하는 사람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

◇사회=신산업 분야 사업과 소부장 관련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는 무엇인가?

◇이창수(동진쎄미캠 상무)='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소재(에 대한 정보는) 기업에게 민감한 사안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의하면 제출해야 한다. 기업은 기밀이기 때문에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지만 법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게 역으로 데이터베이스(DB)로 구성돼서 다른 기업에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기업 핵심 비밀 사안에 대해서는 유예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

◇곽노성(한양대 과학기술정책학과 교수)=이번에 일본과 경제 마찰이 생기면서 소부장이 이슈로 떠오르고 화평법 얘기가 나오고 있다. 기업이 '화평법 이전에 연구개발을 했나'라고 하면, 아니라고 본다. 이번에 기업이 이 얘기를 왜 들고 나왔나 생각해보면 신규물질보다 기존물질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개인 경험을 말하면 전혀 이 분야하고 상관없는 사람인데 주위에서 '물질수입 활용을 포기하더라'라고 얘기한다. 주위에서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 큰 이슈다.

또 하나는 정부에 대한 신뢰성 문제다. 화학물질과 관련해서 비밀유지 부분은 선진국도 마찬가지로 물질에 관해서 필요하면 기업에 자료를 요구하고 평가한다. 단 선진국은 법적으로 기업비밀을 보호해야한다고 명시했다. 우리나라처럼 정부가 어디에서 문제제기하고 정부가 풀어주는 식으로는 하지 않는다.

가습기살균제 교훈은 분명히 생각해야 한다. 화학물질 관리 사각지대 있었다. 선진국에 비해 관리체계가 떨어진다. 외국에서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나라가 하는 것 중 독특한 것은 위해성평가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에서 하는 것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EU는 회원국 인원이 다 붙어서 일을 한다. 우리나라는 환경부 환경국과 인원이 60명 정도인데 정규직이 많으면 20명도 안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정부에서 신경 써야 한다.

◇천영우(한국산학연협회장)=일본 수출규제 이후 화관법·화평법 때문에 신소재 개발 못하겠다고 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제가 반론한 것은 화관법·화평법 없을 때부터 우리 기업은 신소재 개발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규제가 없을 때도 (우리 기업이 연구개발을) 안 한 이유는 대기업에서는 안전한 일본 소재를 가져오는 것이 편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일본 수출규제 사태 터지고 나서 해봐야 한다니까 해보긴 해야 하는데 아귀가 사실 안 맞는다. 화관법·화평법 문제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소부장 산업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일본은 규제 안 하는데 우리는 규제하냐고 얘기하는데, 거꾸로 묻겠다. 가습기 살균제 일본은 썼나. 창의적으로 화학물질을 이용하는 대한민국이다. 세계적으로 가습기살균제는 우리만 썼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규제를 만들었는데, 규제를 만드니 산업을 막는다고 한다.

대학기술이 산업기술보다 앞서느냐 하면 산업계가 훨씬 앞선다. 과거에는 산업을 선도하는 것이 대학이었지만 지금은 산업계가 훨씬 앞서간다. 기업에서 R&D를 많이 한다. 또한 부품·소재 산업은 대부분 대기업이 아니고 중소·중견기업에서 R&D를 한다. 대기업하고 매칭해서 양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R&D 단계에서 '스케일업(Scale up)'하려고 한다. 대기업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해 '파일럿'으로 만들고 양산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보호체계가 없다. '비커(beaker)'에서 만드는 것과 파일럿으로 만드는 것은 천지 차이인데, 기업은 비커에서 파일럿으로 바로 가는 것을 원한다. 왜냐하면 (우리 기업은) 빨리 가야 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급하다. 뒤에서 누가 자꾸 쫓아온다. (이렇게 되니) 성공하면 대박 나고 실패하면 사고 난다. 위험부담은 중소기업이 떠안는다.

◇박홍석(인덕대 산업공학과 교수)=중소기업은 모든 것을 갖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 역량을 많이 끌어야 한다. 부품·소재를 개발했는데 이것에 대한 테스트 문제가 있다. 첨단장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소나 대학이 가진 장비를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문제는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 못하는 기업도 상당히 많다는 점이다. 그러면 기업에게 장비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제시됐으면 한다.

◇이창수=일본 수출규제로 인해서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PR)가 뭔지 다 아는 상황이다. 반도체 핵심 소재 포토레지스트에 대해 말하겠다. 우선 올해 과기부에서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대전 나노종기원에서 반도체 소재 테스트베드 예산을 배정했다. 이런 테스트베드 요청은 10년 전에도 있다. 그 당시 국가에서는 예산 지원을 꺼려했다. 우리나라는 나노펩이 전국에 흩어져 있다. 중복 투자가 많고 시스템화 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국가 장비를 구매해야하는 투자에 정부가 선뜻 나서지 못했는데 이번에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환영할 만하다.

이번에 배정된 예산이 450억원이다. 추경 예산으로 많은 예산을 받았다. 핵심 장비는 노광기다. 이 장비가 200억원이다. 예산 절반이 리소장비를 구매하는데 들어간다. 테스트베드 만들려고 투자했지만 시작은 좋았지만 불완전한 시스템이다. 제안하고 싶은 것은 품질관리하고 양산까지 테스트를 하려면 향후 2000억원은 투자돼야 한다. 향후 3년간 500억원씩 투자돼야 한다. 투자에 들어갈 장비를 보면 스캐너가 아니라 부품 분야 양산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이것이 들어가야만 국내 패터닝 소재 기업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생태계를 만들고 양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 소부장 산업 지원이 의미 있는 시작이지만 현재 여전히 개발 수준에 머물렀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와 접목하기 위해서는 1500억원 정도 장비 투자가 돼야 한다. 현재 구축하는 스캐너는 12나노에서 40나노공정까지 시스템에 투자하는 비용이다. 향후에 (투자할 장비로는) EUV 장비가 있다. 3나노에서 10나노공정까지 하려면 이 장비도 필요하다.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은 80% 정도인데 핵심 패터닝 소재는 1% 수준이다.

◇안기현=또 하나는 인력양성에 관련된 문제는 소부장 대책에서 혁신을 해야 한다. 정책적으로 소부장 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맞지만 학교에 인력양성 할 수 있게끔 더 신경 써야 한다. 소부장은 원천을 생각해야 한다. 인력 공급이 돼야 한다. 학교 연구실은 돈으로 움직인다. 이쪽에 돈이 많이 들어와야 한다. 그래야 선순환 구조가 생긴다.

◇천영우=인력양성 부분에서 요즘 재료공학과와 신소재공학과가 잘 나간다. 문제는 이들이 취업되는 데가 대기업뿐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이 안타깝다. 우리가 기업이 안정적인 공급망과 양산체계를 갖춘 곳은 큰 기업이고 R&D 기업은 작은 기업이다. 소부장 양산까지 가려면 직접 연구하는 기업을 키워야 한다.

◇안기현=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국내 소부장 산업이 일본 소부장 산업을 대체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일본과 한국 기업의 경쟁력은 분명 차이가 있다. 지난 7월 이후에 우리나라는 상당한 '리스크(Risk)'를 갖고 있다. 아직 피해는 없지만 리스크는 계속 존재한다. 우리 산업이 지속 성장하려면 리스크를 없애야 한다. 정부가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소부장 산업을 육성하려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기술력 격차가 있기 때문에 빨리 쫓아가야 한다. 우리나라 규제가 일본보다 못하면 우리가 쫓아갈 수가 있나. 가치 충돌이 일어난 것이다. 일본은 환경과 안전과 관련된 법의 주무부처가 경제산업성과 같이 협의해서 일한다. 우리는 한 부처가 주관한다. 주무부처의 가치는 하나다. 환경부는 환경만, 고용노동부의 안전은 안전에 대한 가치만 추구한다. 그런데 이를 산업에 적용한다. 그러니 가치가 충돌한다. 우리나라는 7월 이후에 소부장 산업을 어떻게든 육성해서 일본을 대체하자는 목표를 내세웠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기술이 떨어진다. 일 하는 사람이 열심히, 집중적으로 일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유연근로제가 제기된다. 선택적근로제 같은 부분도 단위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해야 한다.

◇사회=신산업 분야 소부장 공급안정화와 현재 위기 극복을 위한 산·학·연·관 공조체계 구축방안은 무엇이 있나.

◇박홍석=우리나라가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최근 자료를 살펴보니 수출 비교우위 업종이 2016년도에 7개였다면 2017년도에 4개로 줄었다. 우리나라 산업이 1등을 지속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학교와 연구소 쪽에서 중소기업 R&D를 많이 한다. 2017년 12월에 본인이 화평법 문제가 심각하다고 중소기업을 도와주자고 제안한 바 있다. 공동으로 등록하면 비용이 10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더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안 했다. 답답해서 국회의원을 찾아갔는데 환경부에서 이것을 안 낸다고 하더라. 정부에서 관리를 위해 규제를 하지만 사실은 기업이 고객이라는 마인드로 접근하지 않으면 어렵다. 정부가 기업이 고객이라는 마인드로 시책을 만들고, 시행해야 한다.

◇김진웅(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기업은 항상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알린다. 기업이 더 빠르다.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저희도 정부가 움직이는 방향을 꾸준히 살펴보고 민·관 협력을 위해 지원해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힘을 더하겠다. 기업에서 정부가 부적절하게 대응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충분히 개선을 요구하는 게 필요하다. '정부의 고객은 기업이다'는 말이 굉장히 많은 것을 내포했다. 정부가 가슴깊이 세기고, 국민을 위해 어떻게 협력해나갈지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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